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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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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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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출판사는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출판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며 사교육은 근절될 수 있다.
저자는 36년 4개월간의 교직생활을 하며 오직 교육에 헌신해 왔다. 평준화 도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저자가 맡은 담임 반인 보통 반의 성적이 우수 반을 2번이나 앞서는 일이 있었으며, 전교 꼴찌 가까운 최하위권 학생이 전교 우등상에 가까운 현격한 성적의 향상을 이루었다. 이는 저자가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도하여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이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 37개 나라의 국공립대 등록금(학비)이 무상이며, 그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가 25개국이나 된다. 러시아 등 동구권 5개국의 국립대학교 학비가 부분 무상이다.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의 국공립대 학비가 저렴하다. 미국은 2017년 9월부터 4년제 뉴욕주의 주(시)립대학과 2년 전문대가 무상이며, 이미 테네시주 등 많은 주에서 2년제 전문대가 무상이다. 또한 일본도 2020년부터 사립대까지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대학교 무상교육을 신정부가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에 한국은 18.8로서 독일은 23.3으로 한국보다 4.5점 차이로 약간 높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비싸다.
미국에서처럼 대학교에서 전공 후에 의대, 치의대, 로스쿨, MBA, 약대 등의 대학원 체제로 교육제도를 일부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대학교에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 따라서 초중등에서의 경쟁이 없어지므로 사교육이 근절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교를 거의 국립화하여 점차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대학교 간 서열화가 적어져 사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먼저 매년 6000억원이면 무상이 가능하므로 2020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우리나라는 2024년에는 4년제 대학 중 절반 정도의 사립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 학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4년제 대학의 국공립대학 비율을 23.8%, 사립대학은 76.2%이다. 전문대 24.4%와 4년제 대학 75.6%를 이루고 있다. 2016년 국공립대 등록금 약 1조5000억원(전문대 등록금 약 181억 원 포함), 사립대 등록금 약 11조3000억원(사립 전문대 등록금 약 2조8000억원 + 사립대 등록금 약 8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5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 세금 5조원과 학교 자체 내에 2조5000억원을 보태 총 7조5000억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매일 1시간씩 국어, 수학 수업을 실시하여 기본에 충실을 기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없애고 곧바로 지리, 화학Ⅰ 등으로 이수하며, 수학Ⅰ·Ⅱ와 물리Ⅰ·Ⅱ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초등학교를 5년, 중학교를 2년으로 하여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모든 학생이 2년간 기술·직업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대학 교육 없이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학 협동을 이룰 수 있다. 독일 등 유럽(보통 3년제 대학임)에는 3, 4년제 일반대학과 동급인 3, 4년제 기술·직업대학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4년제 일반대학교와 4년제 기술·직업대학을 도입하여 기술·직업을 중시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수능 대신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 연구하고 있는 서술형 논술시험인 IB 시험 제도로 바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을 키워 주는 체제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즉 학원과 과외가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본다. 공교육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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