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방이 사업 성공을 위한 ‘특허는 전략이다’를 출간했다.

​전 세계가 클릭 한 번으로 연결이 가능해졌다. 손바닥 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세상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언제까지 나만의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새로운 기술과 그 접근 방식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이슈인 ‘특허’에 대해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인 신무연 변리사가 ‘특허는 전략이다’를 출간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 두어야 하는 책으로 저자는 특허는 기업 간 전쟁에 대비한 전략이므로 반드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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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에어버스 등 외국 기업부터 삼성, 대우 등 국내 대기업,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담당해 온 저자는 외국이나 대기업과 달리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의 부재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봐 왔다. 한 회사의 성패가 오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며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는 알고 보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내 회사, 우리 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권을 획득해야 내 것이다

겨울이면 더 유용한 스마트폰 장갑이 있다. 장갑을 낀 채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장갑을 개발한 D중소기업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중국에 진출하였다. 중국에서도 인기를 모아 큰 성공을 거두기 바로 직전, D기업은 서너 곳의 중국 업체들로부터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더 이상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된다.

중국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카피하여 실용신안특허를 받아 놓고 역으로 선행 기술 업체를 공격한 것이다. 중국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취득하지 않았던 D기업은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었다. 저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저자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 “당신의 소유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영국 Derwen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71%가 R&D투자 후 해당 기술이 이미 다른 기업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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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끝없는 특허 소송-지금은 특허 전쟁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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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국, 독일, 일본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4월 2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계속해서 애플은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두 거인 간의 특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 간의 특허소송은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9개국에서 63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소송은 2017년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승자는 누구인가. ​특허는 이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알고 보면 다채로운 특허의 세계

복잡하고 까다롭기만 한 특허의 세계가 이 책을 통해 다채롭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특허는 전략이다’는 특허팀을 별도로 두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책에서는 흔히 기술만 고려하는 ‘특허’의 범위가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실용실안’ 등 다양한 갈래가 있고 ‘원천특허’, ‘개량특허’, ‘표준특허’ 등 그 깊이에도 다양한 범주가 있음을 다루면서 그 차이와 중요성을 알려 준다. ​

뿐만 아니라 소위 ‘특허 속지주의’, 즉 각 나라별로 상이하고 각 나라별로 취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허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주어 실제로 특허 출원과 세계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괴물이나 NPE(특허관리금융회사)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특허에 관련된 A-Z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허에 관심 있는 개발자, 특허 문제로 골치 아픈 사업가들 누구에게나 옆에 두고 틈틈이 보아야 할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