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7월 1일부터 전업주부 자녀에 한해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외벌이 부부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 영유아 보육대란이 올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업계 모두의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보육은 출산장려를 위해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종일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차원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에 한해 맞춤형보육을 실시함으로써(어린이집 일반의 80%지급) 꼴이 우습게 돼버렸죠.

 전업주부가 종일반에 가려면 예민한 가정사를 공개하는 자기 기술서를 써서 지자체장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주부들은 "맞춤형보육은 전업주부를 구걸하게 하는 제도"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어 헌법소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A:1. 맞춤형보육의 문제점

정부가 밝힌 맞춤형보육의 도입 취지는 어린이집 이용자녀(0~2세반)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 유도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맞춤형보육은 만 0세~2세 전업주부의 영아 보육시간을 강제로 7시간미만으로 단축하고 지원보육료를 종일반 보육료 대비 20% 삭감하는 예산절감을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첫째, 부모들의 소득격차가 아닌 취업여부를 가지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지원 차별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맞벌이 주부보다 전업주부에 더 적게 줌으로써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내포된 불평등 정책입니다.

둘째,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 상태인데, 보육료가 20%더 삭감되므로 보육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셋째, 맞춤형보육으로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료 감액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은 불가피해집니다.

넷째, 맞벌이가 아닌 부모들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일정 심사를 통과해야 함. 임신이나 출산 중이라는 것, 구직 중이거나 노점을 하거나 일용노동자라는 것,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한 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등 모두 본인이 자기기술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는 낙인화를 동반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2. 대안 제기

첫째, 현행 종일제 보육 12시간제를 종일제 보육 8시간 + 추가보육 4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가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보육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둘째, 8시간 보육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훈령)의 총괄원가 방식으로 재산정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일제 8시간을 초과한 추가보육료는 고용주 또는 수익자가 부담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보수, 양질의 급․간식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보육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 정도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하여 선대책 후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