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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적용 대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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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7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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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언론인,교수,사학재단 이사장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식사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금품수수 한도는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만,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5월 20일부터5월 24일까지 국민온라인 리서치데이터스프링코리아의 패널나우는회원 14,782명을 대상으로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적용 대상자에 반드시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암암리에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이며,고액 선물과 식사 접대 문화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이 약 15.4%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은 약 14.2%로 세 번째로 많았다.이 외에도 ‘식사/선물 가격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다’(7.8%), ‘법의 효력이 의심스럽다’(10.7%), ‘내수 침체가 더욱 촉발될 것이다’(2.9%)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들의 댓글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 ‘잘 지켜질까 의심스럽지만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루어질까?법률상으로는 저렇게 해놓고 고위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받아 챙길 것이다’ 등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 효과를 의심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본 조사를 실행한 데이터스프링코리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체 약 300만 명의 온라인 조사 패널을 보유한 dataSpring(www.d8aspring.com)의 한국법인으로 한국에는 약 3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로 굿네이버스에 기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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