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데일리
인터뷰20대 여성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30%이상으로 확대에 최선"[20대 국회의원(여성) 당선자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
이동로 기자  |  ld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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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6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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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1호 법안’기초학력책임보장법은 무슨 내용일까요?
 

교육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주고 낙오자 없는 학교를 구현함으로써 교육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국가 책임 하에 학생들의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기초학력의 정의를 시작으로 기초학력 책임기관의 체계화 및 기초학력 책임의 방법, 절차, 단기/중기/장기 계획 등을 담으려고 합니다.  

2. 가급적이면 ‘여성 국회의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자칫 성차별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이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스레 갖게 되는 기대감 탓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의 권익,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해 어떤 일에 팔을 걷어붙이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학교 밖을 나가면서 본격화합니다. 알파걸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심각한 차별을 겪게 됩니다.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남성임금 60% 수준의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부모까지 육아에 동원해 경력을 이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가사와 자녀양육의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원치 않는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모성보호와 영유아 돌봄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합니다. 인적자원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사회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3. 워킹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제활동 여성 인구는 1127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1106만8000명)보다 20만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워킹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례행사가 된 ‘보육대란’이 대표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차라리 일을 쉬고 아이 돌봐야 하나’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사회부총리까지 나섰지만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누리과정은 영유아 시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돌봄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정부가 선심성 공약을 제기하고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 어린 아이들의 돌봄 역시 한 가정과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할 몫입니다. 국가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체, 즉 정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국가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배정해 사용할 것이냐는 오로지 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결자해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워킹맘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워킹맘들에게 직장어린이집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지목됩니다. 전국 4만 3천개 어린이집 가운데 2%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엔 기업들이 현행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 1200곳 중 300여 곳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사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은 20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점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슈는 국회의 상임위 중에서 교문위와 여가위와 연결되어 있고, 저는 이 두 가지 상임위에서 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5.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9.8%였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육아·교육 문제로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 사이에서 경력단절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3만 1789명이 퇴사했다는 통계가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문제를 풀어야 워킹맘이 지고 있는 어깨의 짐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워킹맘은 전업맘에 비해 정보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 엄마가 일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사교육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느니 생활비를 절약하고 내 아이 내가 키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보육과 공교육만으로도 자녀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워킹맘이 남성 못지않게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대우를 받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한다해도 아이에게는 부모의 손길을 포함한 제도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면 출생에서 죽음까지 단 한 순간도 타인의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적절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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