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제1순위는 무엇인지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1순위 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 그러자면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성차별은 없어져야 겠지요. 또,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 시스템과 일-가족 양립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서울시는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①일자리 창출과 ②창업활성화 ③경력단절 예방을 골자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구직신청부터 적성검사, 직업교육 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특유의 손재주와 섬세함을 활용해 창업하기 적합한 공예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서울여성공예창업전’을 열어 우수한 여성 공예 인력을 발굴하고, 도곡역에 있는 ‘여성창업플라자’에선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검찰청 건물에 여성 공예창업 허브 기능을 할 ‘북부여성창업플라자’도 개원할 예정. 운영모델도 참신하게 할 계획입니다. 꼭 공예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아이템이나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 창업보육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가 최초 운영 중인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는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기업에 여성대체인력을 제공해주는 곳으로,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엔 일, 밤엔 가사와 육아로 쉴 틈이 없는 직장맘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도 광진구에 운영 중이며, 오는 7월엔 금천구에도 오픈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엔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들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해주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120다산콜에 전화를 건 뒤 내선 5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센터 노무사와 연결돼 직장맘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맘 편히 맡기기 위한 보육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핵심적으로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이미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3.6%로 전국 기준 5.4%보다 월등히 높지만, 보육 공공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163개소를 확충했고, 올해부터 매년 250~3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2018년엔 어린이집 재원 아동 2명 중 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 좋은 교사에게서 좋은 교육이 나온다는 신념하에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한 보육교사 역량 및 전문상 향상 교육과 처우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확대, 열린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역량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정부가 출산, 육아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합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 확충과 방과 후 학습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신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보육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과 연합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90%, 매입비 40%,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 나머지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종류	지 원 한 도 액	지원기준
설치비	일반 6억, 산업단지 15억원	일반 : 설치비 80%, 매입비 40% 산업단지내 : 설치비 90%, 매입비 40%
인건비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1인당 120만원/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자녀 전체 보육아동 수 1/2이상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지원 내용

이에 서울시는 나머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구비로 지원하고 정원의 일부를 일반주민에게 할당하는 ‘국공립-직장 혼합형’의 새로운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미 구로구 G밸리에 19개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마노아 어린이집’ (‘15.6.2.개원)을 개원해 근로자들의 안정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공동참여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 최초 모델로도 선정돼 전국 지자체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 G밸리에도 2개소가 5월까지 개원 예정이고, 구로구에도 1개소가 ‘17년 3월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워킹맘들이 일을 잘하다가 또 한 번 흔들리는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입니다.

유치원까지는 종일보육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는 수업이 일찍 끝나 학원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420여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아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행사비 전액까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크는 동안 행복한 가정생활이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컨텐츠의 ‘가족학교’와 아이와 스킨십을 늘릴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실’ 등을 통해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서울시 여성안전대책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지난 세계여성의 날엔 이를 업그레이드 한 ‘여성안심특별시 2.0’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죠. 얼마 전엔 유엔본부에서 실장님이 직접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동안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전마을 등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시민이 뽑은 10대 베스트 공감정책 3년 연속 선정, 타 시도 벤치마킹과 UN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 2.0’은 이러한 기존 안전 인프라는 확대 강화하면서, 최신 스마트기술을 반영해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여성들이 폭력, 재난․재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 입니다.

①스마트 앱, CCTV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심 서울 ②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심 서울 ③여성의 안심영역을 폭력에서 재난․재해까지 확장한 ▴재난·재해 안심 서울 ④기존 여성안심대책들을 확대․발전시킨 ▴업그레이드 안심 서울, 이렇게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쯤 만나볼 수 있을 ‘안심이 앱’은 서울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2만6,300여개의 CCTV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 앱으로 연결해 여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이용 방식은 서비스 신청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 스마트폰을 흔든다거나 음량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구동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경찰의 출동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서울시는 이 앱을 안심귀가 지원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CCTV가 설치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대책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함. 현재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3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부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간주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데이트폭력 전용콜을 설치하고 상담원 3명을 증원해 데이트폭력 진단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추진할 계획. 또한 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연계 교육 및 영화관의 공익광고 등을 추진하고, 순회 콘서트를 통해 사회적 이슈화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목할 부분. 지역 안전핵심리더를 2018년까지 200명을 양성하고, 재난 약자들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