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도입된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든 임신여성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25일부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임신 근로자는 단축제도에 따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신근로자들은 12주 이내에 한번, 36주 이내에 한번, 이렇게 총 2회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다만 6시간미만으로 단축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작년에 도입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삭감하지 않은 임금을 월 최고 2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주도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여성근로자도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임금을 월 최고 20만원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주도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건은 임신한 근로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기업의 협조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에) 지원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유인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신 여성들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면 여성근로자가 임신단계부터 어느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임신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안내하거나 위법사항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Q1. 모든 여성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그렇듯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결국 활성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여성근로자의 난임, 유산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신기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것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임금 삭감 없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업주만 부담을 갖게 되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점들을 부각시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2. 할 일을 다 끝내도 저녁 여섯시에 퇴근하겠다고 하면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는 게 우리나라 회사 문화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주일에 2.3일을 야근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 특유의 ‘야근문화’가 이 제도의 성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눈치 보며 야근하는 분위기 속에선 임산부 근로자가 인정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제약들에 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야근 문화를 개선하면서도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정착에 힘쓸 것임. 정시퇴근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일家양득 캠페인’과 함께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일家양득 지원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임신근로자 정보를 통해 사업장을 감독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여성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임.

Q3.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신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잘 이행하는 기업들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우리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잘 운용하는 기업과 기업인에게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이 면제되고,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 심사시 가산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을 부여하고,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우수사례 홍보도 하게 됨. 이외에도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아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4.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감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신근로자가 임신기간 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부터 법령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임신근로자 정보와 우리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때부터 해당 근로자 및 소속 사업주에게 임신·출산·육아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해당 사업장을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임. 따라서 임신기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하고 시정,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Q5. 활용빈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신기 근로자가 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감독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Q6.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염두에 둔 홍보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부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핵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패키지로 묶어 홍보하고 활용을 장려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외에도 관계부처-경제5단체 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3월부터 발족하였으며, 동 협의체를 통해 제도 홍보 및 사업주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겄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국민행복카드’와 정보연계를 통해 임신근로자 및 임신근로자 근무 사업장에 대한 타겟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