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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보복 조치 금지 제도 신설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지속 추진
이동로 기자  |  ld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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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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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29일(화) 커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 12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치킨, 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분야 정책 수립 ‧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등 서민들의 외식업종 가맹점 창업이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개선에 한층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가맹점주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그간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거래관 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인테리어 비용 분담 의무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정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 및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최근에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관련해서,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이미 광고·판촉 행사 관련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 조치 금지 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 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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