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도입된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든 임신여성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25일부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임신 근로자는 단축제도에 따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신근로자들은 12주 이내에 한번, 36주 이내에 한번, 이렇게 총 2회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다만 6시간미만으로 단축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해당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선 현행 제도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작년에 도입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따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년 동안 월 최고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관건은 임신한 근로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기업의 협조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에) 지원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유인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신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하면 임신단계부터 어느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임신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거나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