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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진으로 임차인 모시기” 상가 임차인, "을"이 아니라 "갑"?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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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0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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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제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는 모 기업의 대리점주 대상의 물량 밀어내기 등의 일방통행 식 강자인 "갑"의 횡포문제가 떠올랐었다.
 

이로 인해 "갑"과 "을"의 관계라는 표현이 함축적으로 지위표현으로 언급되면서 "갑"은 강자 "을"은 약자로 표현되다보니 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실질적 지위로 표현되는 가치까지 바뀔지는 의문스러운 일이다.  

[사례1] 대학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00씨(50세)는 최근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할 것을 요구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건물주는 명도문제에 대한 부분을 손쉽게 하려는 취지이지만 써주자니 임대차 만료 기간 후 곧바로 명도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써주기도 쉽지 않고, 안써주자니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닌 자신의 점포의 임대료 폭등이 예상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통은 사례1의 경우처럼 임차인은 약자로서 "을"로 표현 되는게 다반사였었지만 최근들어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약자로 표현되던 "을"인 임차인의 지위에 "갑"으로 대변되던 건물주와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사례2] 영등포에서 조개구이전문점을 운영하는 김00씨(33)는 요즘 울상이다. 점포를 창업한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이가 창업초기와는 달리 시원치 않다.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기타 지출비용을 절감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매매 하려고 인근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크게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없다보니 결국 김씨는 점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건물주에게 임대차만료 시점으로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자 건물주는 임대료를 깍아 줄테니 제발 나가지 말고 계속 영업하라고 제안하자 최씨는 고민에 빠졌다. 상대적 약자인 자신에게 선택권이 생긴 것이다. 

상가임대인은 대부분 직영하기보다는 임차인을 들여서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데 최근 들어 "갑"인 임대인인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깍아 주겠으니 제발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추세가 늘고 있다. 

상가 임대시장에서는 예전과 달리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요도시 매장용 빌딩 임대료 변동통계를 보면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2년 4분기까지 임대료는 꾸준하게 상승했었다. 그러나 2013년 1분기 임대료는 전국기준으로 전년 4분기 대비 ㎡ 당 4만 5천 7백원에서 3만 1천원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 5천 9백원에서 5만 8천 9백원으로(약11%감소)감소했고, 부산은 9만 2천원(약25%감소) 감소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임대료가 하락했다.  

또한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2013년 1분기 전국 약 8.9%로 조사되었다. 전에 비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창업열풍 등에 힘입어 상가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율 둔화와 내수부진에 따른 공실률 증가 등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라도 공실을 피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어 상가임대료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 상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소전화해조서 :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로서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해의 신청을 통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명시하여 상대방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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