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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마이데이터와 법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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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3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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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박영사는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주요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 총서 ‘마이데이터와 법’(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대표저자 이성엽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인 법학, 미디어학, 통계학 전공 교수와 박사, 주요 로펌의 전문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근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내용을 담았다.
 
2022년 1월 5일, 드디어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제공사업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됐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로 종래,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 주체가 나의 데이터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과 기업 간 경쟁도 촉발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쉽게도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한 현황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이와 관련 이론적, 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의지가 이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성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마이데이터와 법’은 제1장에서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을 다루고, 제2장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제3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을, 제4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 규제를, 제5장에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 평가를, 마지막 제6장에서 금융·공공· 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를 다룬다.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인 쟁점을 망라해 다뤘다.
 
대표 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며 “이 책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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