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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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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8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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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온더문이 불평등 문제를 전문가 시각에서 고찰한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를 출간했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나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수준이 다르며, 또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상이한 정치 제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의식 속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20세기 이후 불평등 지표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총 3부·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반부엔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중반부엔 난민 등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을 들여다본다.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 연구를 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자.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본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서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또 한국과 대만의 가난한 유권자를 비교해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원인을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에 관해 알아본다.
 
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동북아 난민 문제, 한국의 난민 태도 결정 요인을 들여다본다. 한편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살펴본다.
 
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영·호남민을 중심으로 지역 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 투표를 분석한다. 또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 의원 소환제에 대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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