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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통일세 도입론
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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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2  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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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박영사는 통일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고 남북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의 세제, 나아가 북한의 세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세 도입론’(정찬우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국회 등 관계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단국이 된 지 75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남북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젊은 층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염원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통일비용 즉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책의 저자인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는 이 책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일세를 도입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세 부과, 기금 모집, 펀드 및 공채발행 등이 있으나 그중 통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통일세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벤치마킹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 정책을 차용해 단계별로 통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화해 및 협력단계(제1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납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서의 통일지원세를, 남북연합단계(제2단계)에서는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하고 완전통일단계(제3단계)에 이르러서는 남북통일법에 근거하되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독립세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한다.
 
정찬우 대표는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재정학적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통일세의 법제화 연구는 일천하다”며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선정하고 집필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이 책이 통일의 바람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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