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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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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5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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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박영사는 고령화로 인한 세대 충돌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담은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오영수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고령화로 인해 세대 충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존 책들과는 달리 세대를 연령으로만 구분해 세대 간 충돌 가능성과 현상 위주로 분석하고 핵심사항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발생할 충격에 대해 검토한다. 2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핀다. 3부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경험을 먼저 살피고 근로를 통한 자조노력, 세대 간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 보험의 활용, 세대 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조세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세대는 이익을 두고 다투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각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연대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세대 간 연대를 통해 현재 드러난 위험을 모든 세대가 같이 노력해 극복함으로써 세대를 이어가고, 현세대의 과실을 후세대와 공유하며 불운한 세대를 그렇지 않은 다른 세대가 보조해 불운의 고통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세대 충돌을 염려하며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책입안가는 물론 학자, 직장인,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며 “이 책이 세대 충돌을 완화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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