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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노동법 핵심이론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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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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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주요 국가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는 가운데 공인노무사 및 7·9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조문 및 판례 중심의 노동법 기본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 ‘노동법 핵심이론’을 펴냈다.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2022년부터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동법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간이 이뤄져 관심이 뜨겁다.
이 책은 노동법 박사학위 보유자이자 현직 기업체 인사팀장인 이상도 씨가 집필한 것으로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 노동법의 의의 및 개념에서 시작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밖의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노동법과 관련된 전반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최신 판례들을 풍부하게 실어서 사례를 통한 개념의 이해와 정립을 돕고 있다.
전 한국노동법학회 이상덕 회장은 “책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과 판례 및 법령이 잘 반영되어 있어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수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사를 썼다. ‘노동 존중 시(市)’를 표방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추천사를 써 주목을 끈다.
노동법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책답게 제1편은 노동법 서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노동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다루고, 이에 더해 노동기본권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세밀하게 분석한다. 제2편과 제3편에서는 노동법에서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다룬다. 단순히 개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의 실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이 책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제4편은 그 밖의 노동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많은 이슈가 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정규근로자 보호법률이라는 구성으로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제4편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동위원회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구성 및 전개를 통해 노동법을 궁금해하는 일반 사람들이나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교양 도서 및 수험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 이상도 씨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이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동법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기업체에서 인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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