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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청년정치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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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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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가 ‘청년정치’를 출간했다. ‘청년정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 막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촘촘한 규제로 가득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선거 운동을 가로 막는 공직 선거법,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제, 청년들을 행사 동원과 이미지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고는 정당,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교육 등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역사와 배경 등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저스틴 트뤼도(캐나다), 세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등 청년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외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도 소설처럼 재미있게 다루었다. 그들이 성장한 과정을 살펴본 독자들이라면 과연 해외 정치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는 정치에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정치크루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예시를 들 때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름을 활용하는가 하면, ‘파맛 첵스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정치와 엮어 교훈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국회는 언제부터 여의도에 있었을까?’,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와 같은 질문에도 답하고 있어 상식선에서 큰 도움을 준다. ◇‘청년정치’ 책속으로 많은 곳에서 취업 준비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열정을 바치고 있었을 게 틀림없었다. 이런 현실을 정치권이 해결해주리라 바라지 않았다. 분명 선거철이 되면 일자리 공약 몇개 던져놓고 청년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결국 청년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사자들 밖에 없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청년정책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만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겠지만 정치 권력의 획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이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청년정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 또래만이 겪고 느끼는 고민과 일상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하고 싶었다. - 에필로그 ‘버스요금 70원과 취업준비생’ 중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바꿔야 한다. 힘들고 고된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머뭇거리는 청년들의 등을 떠밀고 ‘이 정도 사명감도 없이 정치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하는 견해에는 반대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인재가 유입되는 법이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온전히 인생을 거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도박이지 정치가 아니다. 힘든 현실은 외면한 채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제도나 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에 뛰어든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더욱 현명하게 현실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선에서 대안도 찾아보려고 했다. - 프롤로그 ‘임원들만 가득한 회사’ 중에서 현실 정치는 아니었지만 한국 켈로그가 보여준 ‘파맛 첵스 선거부정’이 주는 교훈은 여느 역사적 사건 못지않다.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설계해 왔다. 모든 선거가 그랬다. 대통령 직선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 역사 속에서 발생해 현재 적용되거나 적용된 적이 있는 선거 제도들은 모두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만 그 결과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을 뿐이다. - 62p 밴드왜건과 언더독도 민심이다. 우리는 수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를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한다. 반드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후보자의 정책, 인품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통제의 시대에서 자유의 시대로 넘어온 지 30년이 넘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대의 큰 흐름에 선거법이 부응할 때가 되었다. 권위주의 시절의 모습을 탈피하고 개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바뀌길 기원한다. ‘홍철 없는 홍철팀’은 재미있었지만 ‘선거운동 없는 선거법’은 너무 재미없지 않은가. - 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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