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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대란 조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컬럼] 윤성환 우먼데일리 발행인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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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1  1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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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 누리과정이 큰 암초에 걸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곳이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에 대해 3년간 각을 세우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

 교육청들은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므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논지다.

 정부측은 충분한 교부금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하고 교육청은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못한다고 팽팽히 맞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

 올 초에 보육대란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어머니들이 얼마나 곤경에 처하고 가슴을 졸이던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내년에도 추경에나 기대야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이 나오는가.

 정치권에서 저출산문제 해결한다고 내놓은 대책이 고작 육아수당인데 누리과정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육아수당을 거론한단 말인가?

 기존의 대책부터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불안정한 정국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여야 가릴것 없이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것으로.

 보육과정이 교육청과 안맞는다면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육예산을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던지 다른 기구를 통해서 하던지 해서 어린이집 부모들을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도 불안정한 정국 상황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보육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 빨리 보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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