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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법 고쳐야 경력단절여성 줄어든다”[컬럼] 윤성환 우먼데일리 발행인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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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7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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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취업의 문을 뚫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런 여성들이 실직자로 전락하는 3개의 관문이 있다.

첫 번째가 결혼으로 인한 실직이고 두 번째가 출산으로 인한 실직이며 마지막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어나는 실직이다.

소위 경력단절여성으로의 전락이다.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직은 그동안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정도 개선이 된 상태다.

그런데 세 번째 실직은 첫 번째나 두 번째와 달리 워킹맘의 자발적인 실직이라는데 충격이 크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3만명이 넘는 여성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힘들게 취업을 하고 출산과 보육과정을 거치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직업을 지켰던 워킹맘들이 초등학교라는 벽을 넘지 못한 걸까

그것은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이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지만 초등학교는 오후 2시면 퇴교하기 때문이다. 그이후 학원을 전전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유해시설이 너무 많아 워킹맘들이 자녀 보호차원에서 힘들게 지켜왔던 자신의 직업을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말한다. 초등학교가 보육시설처럼 학생들을 오후 7시30분까지 돌봐 준다면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그렇다면 대책이 없는 것인가?

대책은 간단하다. 정부나 교육당국이 신경을 쓰지않을 뿐이지

 지금의 정부당국자나 교육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은 외벌이 시대를 살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워킹맘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3만명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되는 데도 자신들의 교육관만 피력할 뿐이다. 어디부터 고쳐야 할 지에 대한 진지한 대응자세가 안돼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육법을 고치는 것이다.

초등학교 6년간 수업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로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거기에 맞춰 커리큐럼을 짜면 되는 것이다.

그럼 교사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올텐데 교사들을 2부제로 하면 근무시간도 적절하고 남아도는 교사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돼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한다.

 혹자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안된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정식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여성들의 인력이 필요한 이때 여성들이 맘껏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초등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이다.

 보육까지는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잘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초등교육이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현실에 맞는 초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양산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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