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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보육정책이 ‘가정 재구축’의 지름길[컬럼] 윤성환 우먼데일리 발행인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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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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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보육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의 지속적 시행 여부다.

정부는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만 해당되지 보육예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집행을 안하고 있어 올 초에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언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지 몰라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애당초 정부가 교육청에 보육 아동들의 교육을 위탁한 것에서 기인한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지않아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항의로 새로이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차제에 위탁기관을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러한 보육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라 본다.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가. ‘보육대란’소리만 나와도 워킹맘들은 아이 맡길 걱정이 앞선다. 이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누가 선뜻 그러마 하고 나서겠는가.

 보육에서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얼마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보육’이다.

워킹맘과 전업주부 사이에 차별을 두어 보육시간 단축이라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전업주부가 오후2시에 아이를 데려가 직접 돌보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린이집을 나온 아이는 미술이나 피아노학원등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아있는 워킹맘 자녀들도 사정은 녹녹치 않다. 아이들이 빠져나가자 자신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고 싶다 하여 주부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되어 버렸다.

 학부모들의 입에서 사교육비 많이 들어 애 키우기 힘들다는 푸념이 흘러 나온다.

 저출산 문제로 여성들을 보육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가 ‘꼼수?’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무슨 상관인가? 주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는 것 아닌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까 걱정된다.

 결론적으로 주부들이 걱정 안하는 보육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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