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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출산 극복하자”[컬럼] 윤성환 우먼데일리 발행인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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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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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컬럼에서는 지난번 지적했던 저출산 대책중 젊은 남녀의 결혼과 관련된 얘기로 주거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하고자 살 집을 알아보려 하면 기가 막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다.

서울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웬만한 소형주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구하려해도 수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해 직장을 갖게되는 때가 보통 27세이후다. 이때부터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은다 해도 수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그래서 1인가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2인가구도 문제인데 1인가구라니 저출산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길은 요원해 보인다.

 그런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저출산 타령이다.

 신혼부부가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잘못세워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이 곃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과잉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곧 다가올 주택가격의 폭락을 막고 젊은층에게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 외국들은 주택정책에 신경쓰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억원의 전세자금이 없는 예비부부들에게 필요한 주택정책은 무엇일까?

양질의 그리고 임대료가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주택을 짓는 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굴릴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바람직 할 것 같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신혼부부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특혜시비에 휘말릴까 주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 저출산극복이라는 국가적 대명제 앞에서는 이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다만 특혜를 주는 대신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면 못할것도 없다. 그 정도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

거기에 국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젊은층의 결혼이 빨라지지 않을까?

 또한 도심재개발때도 신혼부부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해 볼 만하다.

서울 시내에 어린이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됐다고 하지 않는가.

 그린벨트해제건 도심재개발이던 빨리 결단을 내려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주저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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