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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1년부터 부과한 부가세, 국민들에게 환급하라”
임민정 기자  |  lmj@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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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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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SKT와 LGU+는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로 인지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KT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만 유일하게 부가세를 지불해 왔으며,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센터는 지난 7월 25일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여부가 다른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제제기하였으며, 8월 18일 금융위원회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휴대폰 보험에 대한 정당한 유권해석 요청하였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단말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KT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KT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존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부가세가 면제된 신규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휴대폰 보험의 부가세 부과 여부가 업체별로 상이했던 것은 ‘보험의 성격을 띤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발생하였고, 이번 금융위원회의 해석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간 발생했던 소비자들의 혼란과 과세불평등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넘겼으므로, 이제 국세청은 KT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 문제를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환급해 주어야한다. 현재 KT는 과세당국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하지만 KT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엑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당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5년간 잘못 징수되었던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KT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부당징수를 바로잡아 신뢰를 되찾길 바라며 만일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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