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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진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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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8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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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시급한 민생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보육대란 소리,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급한 추경이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다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300만 보육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보육대란이라는 말로 걱정을 끼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보통합 작업을 전담할 기구로써,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이 결성된 지도 3년이 지났으며, 누리과정의 통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보육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의 차별과 함께, 교육기관 대 사회복지시설 간의 정책적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150만 보육아동에게 정서적인 차별과 학대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기존의 출산가정에 추가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대책이라고 한다. 다출산 유인정책은 보육환경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보육환경의 안정화는 모든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예산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의 차별없는 지원대책 수립에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따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에 재앙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누리과정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올해만 추경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대책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애를 낳고 살아도 제법 살만한 보육환경이 갖춰진 나라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사안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어난 나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그 같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결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TV연설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명실공히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것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언제까지 소모적 예산 이념 논쟁을 벌일 것인지 너무나 답답하다.

  누리과정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하겠는가?

  어제 정부는 추경예산 시정연설에서 추경의 목적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대책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야한다.

 

 

 

2016728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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