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입니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30~39세로 60%에 불과하다는 점,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손실이 15조 5천억 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활동인 출산과 육아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는 것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 ‘여성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출산, 육아 등을 사회적 경력과의 단절로만 규정하고,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느끼게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여성계가 ‘여성경력단절’ 개념을 대체하는 더 나은 표현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개인이 감당할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하나로, 우리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시행을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과 돌봄 사이에서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만족한다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초등돌봄교실의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돌봄선생님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즉, 질 관리가 정확히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해 3,900억원(2016년)이 투입되는 예산 사업인 만큼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매년 늘어날 예산의 부담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형태의 안정적인 재원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돌봄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질 관리가 되려면 중앙정부에서도 일정한 예산 부담을 해야, 이 사업이 우리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서, 초등돌봄교실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엄마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