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꼭 자랑하고 싶은 여성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충청남도는 3대 혁신과제(자치분권, 행정혁신, 3농혁신)와 3대 행복과제(행복한 성장, 행복한 권리, 행복한 환경)를 통해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여성인권을 신장시키는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도 여성, 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도정 핵심과제를 설계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2030년까지 충남 양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비전위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자문을 받고, 여성단체, 사회복지 현장전문가․종사자 등 각계각층 도민과 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분야별 목표 제시 양성평등 정책 목표와 비전 제시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업무를 점검하고 도정을 설계할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충남도의 커다란 방향은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실무에서 어떻게 실천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직무성과계약 때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형식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연계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공직자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서별 양성평등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을 통해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를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결혼이민자 숫자가 14,000여명으로 전국 3위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도내 팀장급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이주민 사회통합 T/F팀’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서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성과발표회’에서 ‘이주민 토속음식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사업으로 최우수상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9월에는 ‘이주민 토속음식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음식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차이를 좁히고 이주민들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우리 도는 청소년들이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문제(학교폭력, 비행, 왕따 등)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리더 양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리더양성 시범사업은 2018년까지 실시하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과를 점검해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에 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의 확대되도록 건의한 상태입니다.

 충남도가 신경쓰고 있는 여성 현안은 무엇입니까? 충남여성들이 직면한 고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도는 ‘여성’･‘소수자’･‘인권’ 등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16년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양성평등사회의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망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여성들은 가정 내 불평등으로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가중되는 게 가장 큰 부담으로 보입니다.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몫인데, 가사노동시간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더 일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1,154건, 1,062건이 접수됐는데, 3년 전에 비해 가정폭력은 7배, 성폭력은 25% 늘어났습니다. 범죄에 대해 45%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여성들이 범죄불안에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저희 도는 이런 고충부터 해결하는 것이 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킹맘과 더불어 워킹대디를 지원하려는 동기가 궁금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가사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워킹대디가 가정에서 역할을 담당할 때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상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워킹대디들이 변화된 성역할을 잘 받아들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워킹맘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버지교육(남성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요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녀양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아버지의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참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업목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실질적인 취업성과를 내기 위해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기보다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턴십을 운영하는데 충남의 경우 성과가 어떻습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각 시군의 산업 특성과 구인수요, 실제취업현황 등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집니다. 센터별로 직업교육훈련 사업계획서를 상반기에 신청 받고 내․외부 전문가들(외부7, 내부2)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식입니다.

센터에서 훈련과정이 취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과정 중에 기업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경우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기업이 참여했고수료생들이 해당기업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60여 명의 실습생들이 훈련을 끝냈거나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훈련생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훈련 직종별로 일자리 협력망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기업맞춤형 과정을 늘리고 직업교육훈련을 편성할 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턴십을 운영하는 것 역시 ‘취업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생각입니다. 인턴십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e새일 시스템을 통해 인턴연계 실적 등을 조회해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기업60만원, 인턴60만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을 고용한 실적이 많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힘쓴 기업에게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등 여성의 취업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과제에 대해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하반기에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는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도록 토론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센터 종사자 워크샵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으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하반기에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주민 토속음식 박람회도 예정대로 개최 할 것입니다. 이밖에 가족친화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카운슬링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충남도는 남녀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양성평등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투입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