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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와 처벌 강화정책으로는 양질 보육 불가능"[기고]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동로 기자  |  ld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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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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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세계11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보육은 국민과 보육학부모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동안 매년 수조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2013년 이후에는 전면적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과 가정 양립허용이라는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취업주부 자녀들의 112시간 보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현장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했지만, 취업주부의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112시간 종일제 보육을 받기에는, 보육현장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일요일임에도 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맞춤형 보육 제도훼손 및 종일제 12시간 보육 미 이행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처벌방침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과잉규제와 과도한 처벌위주의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보육정책의 틀을 새롭게 혁신하지 않고서는, 부모와 아동이 행복하고 교사와 원장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보육현장의 상황은 정부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통제정책만으로 보육의 질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9월부터 6개월간 장기휴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이에 저희 한민련은 정부의 저출산 해소정책에 기여하면서, 보육학부모와 아동 그리고 교사가 만족하는 보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혁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일제 보육 8시간제 도입이다. 현재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1주일 6일 이상, 112시간 이상 보육제도는, 25년 전 탁아소 설치기준에 맞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의 8시간 근무 및 유치원 운영기준과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아동의 시설이용은 평균 7. 2시간이며 전업주부의 아동의 시설이용은 6. 4간이라고 했는바, 대다수의 시설이용 아동이 종일 보육 8시간으로도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8시간 보육에 맞는 적정 보육원가를 반영한 보육료현실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한다면, 적정보육 원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원가이하의 저가 보육료로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소위 보육의 사회화 또는 보육의 공공성 이론을 가지고, 더 이상 원가이하의 저가 보육료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종일제 보육 8시간 초과 아동의 경우, 4시간 범위의 초과보육을 별도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8시간의 시설이용권을 차별 없이 보장한 이후에, 취업, 전업 구분 없이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14시간의 초과보육 바우처를 별도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면, 당연히 차별 논란도 없어질 것이며, 전업맘도 시설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원장도 교사에게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서 교사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사 또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에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보육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150만영 시설이용 영유아의 약 52%75만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산하 14,700여 원장과 17만 보육교사들은 민간보육의 실상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당하게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와 여당은 보육현장의 고충과 실상 및 대안 의견을 무시한 채, 25년 전인 1991년 영아보육법 제정당시에 만들어진, 112시간 운영기준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책이야 말로, 크게 달라진 노동권 및 이미 부분적인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유치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수구정책이요 개혁거부 정책에 다름 아니다. 

OECD 가입 20년이 넘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보육교사가 천대받는 3D업종에 머물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긍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150만명의 소중하고 귀한 영유아들을 억지로 내맡겨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정책에 의한 아동차별이요 정책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지속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차별, 갈수록 심화되는 정부기관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차별,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규제강화와 처벌 강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에게 묻고자 한다.

  국회, 청와대, 그리고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용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고나 있는가? (평균 79만원 대 46만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 직장어린이집의 높은 보육비용에 의한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사례는, 저가보육료 때문에 저질 보육으로 지탄받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면 안 되는가?

  정부는 더 이상 헛다리를 짚지 말고, 보육계에 만연하는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편향된 보육정책의 폐해가 결국은 수많은 보통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상화해야 한다.  

부족한 보육료 수입을 메우려고 긴급바우처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 등을 엄중단속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일요일자 긴급보도 자료 배포보다는, 현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쉽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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