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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발표한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반대한다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대안 제시
이동로 기자  |  ld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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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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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한민련’)보건복지부가 7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제도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서 영아반 보육료 6%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3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달하며 여기에 보육료의 20%를 삭감할 경우 표준보육비용보다 줄어드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표준보육비용 이하의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한민련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취업부부 자녀들의 초과보육에 대한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종일보육 8시간+초과보육 4시간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종일보육 8시간제에 따른 표준보육비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한민련은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장외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첫째, 장외투쟁의 방법으로는 7월중 매주 금요일 저녁 각 시도별로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보육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둘째, 7월중 전국 1만 여개의 회원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6개월간의 휴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630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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