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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은 국민 편가르고 불편케하는 제도" 재검토해야[나는 이렇게 본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
윤성환 기자  |  ysh@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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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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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후 주부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원래 어린이집 보육은 출산장려를 위해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종일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차원의 제도다.

그러나 예산부족 때문인지 전업주부에 한해서 맞춤형보육을 실시함으로써(어린이집 일반의 80%지급) 모양새가 우습게 돼버렸다.

또한 전업주부가 종일반에 가려면 예민한 가정사를 공개하는 자기 기술서를 써서 지자체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주부들은 "맞춤형보육은 전업주부를 구걸하게 하는 제도"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어 헌법소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아 가끔 혼란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보육제도 같은 경우 작년에 3개월간 짧은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육현장에서 반대가 매우 심하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맞춤형보육”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맞춤형보육은 전업맘과 전업맘 영아 차별, 어린이집 보육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아의 정서적 안정 문제 발생, 형식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한 부실한 수요예측,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모에게도 불편이 예상된다.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다보니 부모들이 재입사 준비 기간이나 육아휴직을 하며 복귀를 준비하는 때에는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모는 근로형태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해서 이장과 통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

종일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도 도출된다. 

맞춤반이 증가 할수록 어린이집 운영난은 가중될 것이고,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맞춤형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맞춤형보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연기 등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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