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여성가족 정책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까지 가시적이라 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우리시는 2016년 여성가족 정책의 방향을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으로 정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일·가정 양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 최우선 원칙의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의 다섯 가지 역점과제의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중점 추진시책을 살펴보면,『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위 향상,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여성권익 증진 및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에 힘을 쏟는 한편,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유형별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보육환경 개선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 참여활동 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의 시책 발굴·추진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동 최우선 원칙의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보호아동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가 7,293개에서 8,491개로 1,198개 늘어났고, 합계출산율이 2013년 1.05명에서 2014년 1.09명, 2015년 1.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아동폭력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4월 1일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내 지역 최초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분야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각에선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역량을 모은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는 반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권익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매매 근절,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 지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합계출산율 제고, 보육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등 『여성과 가족,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 전국민이 함께 참여할 때 출산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 여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육정책은 물론 청소년과 아동복지 증진정책 또한 중앙정부와 함께 펼쳐나갈 때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시의 여성가족국은 중앙정부 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 문화 확산, 출산율 향상, 육아부담 완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국은 출산보육분야에 한마디로 ‘올인’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산하 출산보육과에 배정된 예산이 5,4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엔 국가보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230억원일 텐데요. 예산이 주로 어디에 투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저출산 정책의 주안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출산보육 분야에 5,4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재원별로는 국비 3,183억원, 시비 2,230억원, 정책별로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48억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5,265억원, 기타 100억원 입니다.

출산분야의 중요한 예산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1회 20만원) 지급,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출산용품 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 가족뮤지컬 창작·공연,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전개 등 입니다. 그리고, 보육분야의 예산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 등의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만남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일각에선 ‘출산 장려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48억원에 불과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올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확보한 48억원과 출산장려기금 이자 13억원을 합쳐 모두 61억원이며, 출산장려기금을 매년 100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선상에 있는 관계로 보육지원에 따른 예산도 출산장려 지원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우대제 등의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게 도시철도 요금 50%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음식비·병원비·학원비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보육분야 중에서도 집중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보육정책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보육부담을 완화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요?

  우리시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는 보람있는 보육』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맞춤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보육부담 완화』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세우고, 양육부담 경감과 촘촘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양질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보육전달체계 개선이라는 5가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총 3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헤 국공립, 공공형, 직장(공동) 어린이집 등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주민에게 육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만 0∼5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650명에게 월 5∼6만원의 차액보육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6. 요즘 저출산 정책의 효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예산 66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하락했다’는 비판인데요. 부산의 경우는 2014년부터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일자리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아빠 육아 활성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할 때 출산율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2013년 1.05명에서 2014년 1.09명, 2015년 1.1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출산장려 시책은 확대·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결혼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아무래도 지역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 난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08년에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작년에 폐지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복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방정부 복지담당자 입장에선 중앙정부의 판단도 고려해야 할 변수인 셈인데요. 혹 발생할지 모를 보육공백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중에 계십니까?

우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구현』을 통해 부모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과 소통하며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보육공백에 대해선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 등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등의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지원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2015년 319개소에서 2016년 333개소로 14개소 확대하여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을 3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아동 중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보육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2015년 20개소에서 2016년 36개소로 16개소 늘려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등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51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아통합복지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 발달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약보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련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자원봉사자 30명을 채용하여 부모양육 상황 및 자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양육조언을 해 주는 상담지원과 어린이집 찾기, 복지바우처 등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육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취원중인 다문화, 장애 영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재활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대학생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전개하는 등 『촘촘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 현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를 실시 중입니다. 부산시청의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성 공무원들의 이용실적도 궁금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남성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육아·가사분담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15,000여명 정도인데, 연도별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00명(여성 384명, 남성 16명), 2014년 448명(여성 417명, 남성 31명), 2015년 455명(여성 413명, 남성 42명) 입니다.

아직까지 육아휴직제 활용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육아휴직 인원과 참여하는 남성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육아지원 및 남녀의 역할분담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9. 많은 부산 시민들은 김희영 국장의 열정적인 모습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여성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2016년 여성가족 정책의 방향을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으로 정하고,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고자 열과성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존 시책들은 확대·강화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시행이 중요한 만큼 늘 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성과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