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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있는‘1호 법안’이 있다면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비례 대표입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지만, 지금까지 과학기술인들의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결과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2년 연구현장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현장 사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미리 거르고 순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사람이므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법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서 자율성을 늘려주는 것, 연구실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관련해서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이중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관심이 큽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래부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20대 국회에서 긴 호흡을 갖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해외 입법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의 입법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청년들의 열정페이와 관련해서 청년인턴제도(교육+근로) 해결을 위한 입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의 권익,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여성의 경제활동율 제고 특히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이공계에서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1400여명의 석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력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활동을 오래하였습니다. 총무를 맡았던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 때 실부적인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십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다른 분야보다 앞서 만들어지면서 여성인력 경제활동제고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멘토링부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제활동실태 통계 작성, 여성채용비율 할당제, 교육 및 활동 지원, 여성 연구원과 연구책임자 가점제 운영,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연구비 운영, 네트워킹 활동 지원, 일 가정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등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대덕연구단지에 현재 운영중인 공동보육시설인 대덕연구단지 어린이집 그리고 신성사이언스어린이집을 만드는 예산을 따고 운영 체계를 잡는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계열 대졸자 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므로 육성보다는 육성된 인력들의 경제 활동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공계의 경우 20대 취업률은 남녀 차이가 없지만 30대에 육아문제로 현격하게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떨어지며, 한번 떨어진 경제활동율은 40대 50대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L자형 곡선을 보입니다. 과학기술은 최신성을 요구하므로 한변 경력 단절이 되면 전공을 살려 재취업하는 것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여성인력들은 경력 단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가급적 단기간 휴직 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근무, 가능한 분야는 재택근무제 도입이 필요하고 맞춤형 직장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커버할수 있도록 보육시간을 연장운영하고 만 0세반 적어도 1세반부터 운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7시부터 9시까지 연장보육을 선택할수 있고, 만 1세반부터 운영하였는데 여성인력은 물론 남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이서 근무 몰입도 제고와 우수 인력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워킹맘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사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 사이에서 경력단절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과 후 학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시절 시설과 환경이 좋은 직장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보았습니다. 우선 직장 어린이집을 짓는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운영경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정된 직원 복지비 내에서 운영 예산을 반영하다보니 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하는 이유로 예산 편성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안전이나 환경 등 사내에 어린이집을 둘 때 신경써야 할 것도 많아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운영 시 생기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규모가 너무 작아지면 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므로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도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취학 아동을 위한 직장 방과 후 교실등도 적극적으로 도입해봄직합니다. 육아문제가 여성인력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여성인력을 채용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만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보험, 복지비 등 실제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관리에서도 별도 관리하고 예비 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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