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데일리
인터뷰20대 여성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누리과정 예산 국비 지원케 관련법 개정할 터"[20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이동로 기자  |  ld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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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9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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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0일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1호 법안이 있다면 무슨 내용일까요?

 
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비롯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누리과정 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27%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낮아 시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관련 법률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가급적이면 여성 국회의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자칫 성차별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이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스레 갖게 되는 기대감 탓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의 권익,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해 어떤 일에 팔을 걷어붙이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어 인력 양성 교육과 직업 훈련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전체 취업자의 약 22%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이중 대부분이 여성인 여성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급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등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여성의 취업증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 워킹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제활동 여성 인구는 11272000명으로 전년 동기(11068000)보다 20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워킹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례행사가 된 보육대란이 대표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차라리 일을 쉬고 아이 돌봐야 하나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사회부총리까지 나섰지만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대선후보 공약집에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고 공약한 사항으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4. 워킹맘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워킹맘들에게 직장어린이집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지목됩니다. 전국 43천개 어린이집 가운데 2%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엔 기업들이 현행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 1200곳 중 300여 곳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사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78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보육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방법 외에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 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9.8%였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육아·교육 문제로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 사이에서 경력단절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31789명이 퇴사했다는 통계가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문제를 풀어야 워킹맘이 지고 있는 어깨의 짐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과 창업 등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하고, 여성창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워킹맘 가정 증가로 인해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장제 도입을 통한 방과 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시설의 지역공동체 활용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돌봄 교실 이용률을 전체 학생의 50%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초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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