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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망하는 기업 도태되는 분위기 조성 앞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회장 인터뷰
이동로 기자  |  ld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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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6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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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소비자연합은 올해 2월28일로 52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겐 다소 생 소한 단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명칭은 ‘주부클럽’이었는데 재작년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압니다. 우선 단체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지요? 여타 소비자협회나 소비자단체와 대별되는 ‘여성소비자연합만’이 지닌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1964년 화요클럽이라는 모임에서 시작되어, 대한주부클럽연합회로 명칭이 정해지고, 5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4년을 기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당시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 교사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이끄는 동시에 가정을 올바로 세워, 사회의 구성원을 제대로 길러보자는 취지로 모임을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여성과 환경, 소비자 운동을 목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쓰레기분리배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80년대 말에서 90년대초에 삼색분리배출운동이라고 하여 쓰레기 봉투 색상별로 타는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는 운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최고 목표로 삼던 70년대부터 소비자 보호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의 소비자단체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창립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2. 여성소비자연합은 ‘먹는 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돗물 마시기’를 장려하는 운동들을 지역 여러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물’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기에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자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되는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물에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돗물값을 생각하면 제 얘기를 공감 못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가 내는 수돗물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져 물값을 많이 부담한다는 데 동의를 안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최근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대형마트에서 생수병을 대량으로 사서 마시고, 심지어 요리도 수돗물이 아니라 병입 생수나 정수기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연간 생수나 탄산수 등 음용수로 팔리는 물의비용을 계산하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2년전에 수돗물,정수기물,병입 생수 세가지 종류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적이 있는데 세가지 물의 선택 비율이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병입생수는 가장 잘 팔리는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도요. 물론, 그동안 수돗물과 관련한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서 수돗물에 대한 안좋은 기억들이 각인되어 만들어 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면서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올해 출범할 20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렵고, 특히 서민들이 살기에 많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 없는 서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대출을 안고 집을 사거나, 높은 월세를 부담하며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고, 그것도 안되는 서민들은 외곽으로 이사를 떠나,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책은 경제활성화를 한다면서 대출을 늘리기만 하고 서민들은 언제 오를지 모를 금리의 위험부담을 안고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비율이 사상최고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활 수 있는 사회적 기반들이 마련되도록 20대 국회에서 노력해주기를 기대합니다.

4. 올해 2016년을 ‘소비자 권익 증진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멋진 슬로건이지만,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소비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는 소비자의 8대권리가 있습니다. ①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②소비 관련 정보를 알 권리 ③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소비 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 ⑦단체조직의 권리 ⑧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소비자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창립한지 만 40년이 된 해입니다. 40년전, 경제성장이 최우선 가치였던 시기에 시작된 소비자운동이 4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최근 옥시 제품과 관련해 제품의 유해성을 숨기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사실을 표시하고 판매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듯이 소비자권익이 증진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소비자권익증진의 해로 정해, 소비자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고 정하게 되었고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기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5.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추진하셨던 걸로 압니다. 기금의 성격,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기금이 설립되고 운영되기까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나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백수오 표시광고 위반, 폭스바겐연비조작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이지만 익명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운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국가 경쟁력이 되므로 소비자권리가 보장되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경제를 이루게 하는 기본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세계의 시민사회역시 소위 제3의 힘이라고 불리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은 ‘20세기 사회 운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면서 선진화된 사회경제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이어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육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운동의 지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당시 양당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정책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극 추진함과 더불어 새누리당의 이운룡의원 등 10명과 더민주당의 김기준의원 등 10명이 각기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후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설치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비록 19대 국회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가 들어간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장기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성과 소비자운동이 미미하였던 과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왔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본회 정관에 명시된 단체의 목적은 여성과 소비자, 환경 운동을 위한 활동입니다. 여성은 특히 여성의 문화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여성 예술인 발굴을 위한 행사를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본회를 통해 발굴된 여성 서예인들이 삼천여명을 넘어섰고, 소비자운동은 본회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연탄을 쓰던 시절에는 연탄의 품질을 감시했고, 석유곤로를 쓰던 시절에는 곤로 심지의 품질을 모니터링했으며, 인터넷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는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모니터링했고, 스마트폰 앱서비스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금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생활환경 운동도 지속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후손을 위해 아픈 지구를 남겨줄 순 없기 떄문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운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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