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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결엔 예산조달 근본적 대안 필요"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소장 인터뷰
조수영기자  |  jsy-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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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8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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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는 유독 ‘어린이집’이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내우외환’이었다. 안으로는 어린이집 학대문제가 빈번했고 CCTV를 설치하는 문제로도 논란이 많았다. 밖으로는 누리예산 편성으로 잡음이 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을 인터뷰했다. 김 소장은 잇따른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원인진단 없이 규제신설에 의존했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파행에 대해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시ㆍ도교육청이 외면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1. 어린이집 학대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음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강서구의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문제를 근절시킬 복안을 말씀해주세요.

 최근까지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와 같은 규제신설 보다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조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근절대책으로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국가고시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규제신설에 의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아동학대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 뿐 아니라 교사처우개선 등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공개채용이나 승진 체계 등을 검토하는 게 대안으로 많이 꼽히는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접근법이 제각기라 보육교사의 자질을 제고하는 방법이 중구난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무엇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아동학대예방 뿐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에 교사양성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중에서 사회복지, 유아교육을 복수전공한 사람이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영유아보육에 힘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직 보육교사의 자질이 무조건 낮다고 보는 태도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라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양성체계개편을 통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실습강화, 최저학력기준 상향조정, 학과제를 통한 자격취득, 승급과정 및 교육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부터 재직하는 동안 인ㆍ적성검사 의무화 및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사양성체계 뿐 아니라 최근 논의 되고 있는 국가고시제를 통하여 우수한 재능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려면 우선적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현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료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그만큼 보육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 인상이 합리적이란 판단이신데, 6%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요?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영아보육료로,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보육을 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2015년 7.1%, 2016년 8.1%), 최저생계비인상률과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소 16%이상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6%인상에 그쳤습니다.

 보육료의 70% 가량은 영유아의 급간식비, 교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간 서민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명분으로 지난 수년간 보육료는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보육의 질적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1일 급간식비 기준이 아직도 1,750원입니다. 국가책임 하에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영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요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갈등을 벌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입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이견과 갈등이 존재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이견과 갈등이 존재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 정치적 견해차이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영유아의 권익보장차원에서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누리과정의 취지상 누리과정의 실시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상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이 시ㆍ도교육청의 의무라고 해도, 누리과정은 공통 보육ㆍ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을 결정한 게 정부라는 사실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예산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3%상향조정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ㆍ도교육청은 재정적 한계와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상 시ㆍ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은 법원ㆍ헌법재판소(헌법소원)를 통한 통제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시ㆍ도교육청이 스스로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의거 어린이집 재원 유아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해소,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을 둘러싼 정부, 자자체, 시ㆍ도교육청, 여야간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통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와 영유아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지원, 지방채 이자지원 등 땜질처방이 아니라 평등한 영유아 권익보장 차원에서 누리과정제도개선 및 예산조달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5. 올해 출범할 20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육분야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법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재원확보에 관한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3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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