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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권고 발표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수단 확보 등
김규리기자  |  kgr-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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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4  0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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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공식 발표했다.
OECD는 지난 1999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었다. 이번 권고는 그간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거래와 구매 형태의 출현, 각 국의 집행 경험 등을 반영하여 1999년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사업자가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

또한 광고, 마케팅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도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사업자가 신원, 상품(디지털 콘텐츠 포함), 거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가격, 배송 조건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 이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완전한 거래 기록도 제공토록 했다.
사기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국도 소비자 보호기관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만적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 · 시정권한을 갖춘 기관을 운영토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권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O2O,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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