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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인터뷰
“일‧가정 양립정책 남성 포괄해 추진할 때”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조수영기자  |  jsy-woma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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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4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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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말 그대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아 선포한 UN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이기도 하다. 직제 상으로는 총리실 산하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이명선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원장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정책추진 방향은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남성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 이명선 원장께선 2014년 10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부임하셨습니다. 3년 임기를 감안하면 임기가 반환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에 만족하시는지요.

 “저는 취임 후 원장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원내의견과 정부부처, 연구자문위원 등 외부의견 등을 수렴해 정책현안 지원과 기관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기의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여성고용분야 연구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고용률 증대와 경력유지, 일·가정양립 관련 맞춤형 정책 개발 선도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정책에 대한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본원의 역량 극대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연계를 위해 수시과제를 적극 개발⋅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꼽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역별, 취업형태별 특성에 따른 정책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정책공조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고용, 일⋅가정 양립 등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포럼을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가족부의‘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계획(2015~2019)’의 수립⋅지원을 통해 3,40대 여성의 경력단절규모 축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성차별 요소 완화 등에 기여했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인프라인 새일센터 확충, 남성육아휴직자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증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등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관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현안문제를 점검한 결과,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홍보 강화, 영문홍보 확대와 홍보채널 다양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외 언론보도 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고,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라든지 정부부처의 정책 활용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홍보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남은 임기 중점과제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여성폭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연구, 여성건강 관련 연구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경우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발전경험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바탕으로 정부의 양성평등 ODA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양립 관련 양성평등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더 면밀히 연구해 국정과제와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 여성정책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일과 가정의 양립일 것입니다.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14년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남성의 일・가정양립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근로자들은 회사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2/3가 8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1일 평균 2.36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가정양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노동시간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일가정양립에 관대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 정책 도입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남녀가 동등하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이 도모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핵심적인 변화의 추동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기업의 역할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일가정양립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적절한 대체인력이 확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기업인사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2012년 기준으로 53.5%입니다. 남성들에 비해 20%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남녀 고용률 격차(남 55.3%, 여 58.7%)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이 집중되는 30대 고용률의 경우 그 격차(남 90.0%, 여 57.7%)가 가장 커집니다. 30대의 경력단절로 여성의 경력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든 여러 사회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인적자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도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사회여건의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이 잘 이뤄져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M-커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남성과의 고용률 차이는 물론 선진국의 일반적인 여성 고용률 7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각종 여성 고용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여성고용 확대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5년 여성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55.7%를 기혹했고, 경력단절이 가장 많은 30대 여성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경단여성’ 현상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요?

“정부의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이 중적으로 발생하는 30대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사업장 작동 관리 감독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사후의 재취업지원인프라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문제해결의 근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을 강화하고,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로환경 구축,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고용친화적 보육서비스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13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 65%는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재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7년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됨으로써 이후 여성인재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시에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주요인력으로 경력개발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47개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인턴제를 활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활용 지원, 신규채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에 40세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 또한 병행되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장님의 임기 중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일자리, 육아기단축근무제 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활용이 확대되고, 남성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아빠의 달’도입 등 양성이 평등한 육아 문화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3년으로 개선하였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0년 약 2%에서 2015년 5.6%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남녀모두)들이 육아휴직 대신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도 2013년 736명에서 2015년 2,0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남성의 육아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남성의 육아참여는 아직까지는 수치면에선 미약하지만 그동안 지속적로 추진되어 온 정부정책과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덕분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가야할 길은 멀지만 최근의 남성육아휴직자의 증가추이를 보면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TF 활동을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남성 육아휴직 증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현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기도‘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TF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40개 기업 응답), 여성관리자 비율이 2013년 말 기준 7.2%에서 2014년 말 기준 11.1%로 3.9%p 증가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3년 4.8%에서 2014년 6.5%로 1.7%p 증가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수 역시 2013년 185명에서 315명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고용보험 DB에서 나타난 2013년 3.3%에서 2014년 4.5%보다도 높은 수치). 또한 여성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은 기관들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부모 공동 책임의식 제고와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란 제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는 일·가정양립 직장문화에 대한 집중홍보로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고작 9개로 시작, 2013년 522개에 불과했던 데 반해 지난 2015년에는 1,363개로 확대되어 지속적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확대되어 기업의 제도참여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많은 남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을 통하여 남녀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과거 인터뷰에서 “여성 고용없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OECD(2013년 기준)국가 중 여성고용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는 스웨덴의 경우, 남성고용률은 79.4%, 여성은 74.4%, 영국은 남성고용률 79.2%, 여성 68.5%, 시간제 일자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네덜란드의 경우, 남성 81.1%, 여성은 70.8%로 나타나 선진국일수록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낮은 경제활동참여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고용이 증대해야만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고용이 증대되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때, 현재 2015년 현재 55.7%에 불과한 여성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 같은 여성고용의 증대는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5만달러를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양성평등문화가 안착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명선 원장께선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 민간위원직도 함께 역임하고 계십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요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갈등을 벌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1년 5월 발표되어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2012년에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치권의 합의와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시·도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지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교부한 관계로 국민들의 보육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총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올해 출범할 20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출산율 제고, ‘경단여성’ 해소,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및 경력유지,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이미 여성정책의 주요현안으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발전해온 법제도를 보다 보완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로 초저출산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이는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나 육아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려하는데 기인하고, 이는 현 정부의 여성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 벌이가구 등의 육아문제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입법과제 도출 시 임신·출산에만 국한된 좁은 접근보다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 동시에 임신과 출산 주기에 있는 연령층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는 크게 발달하였으며, 제도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여성을 주요대상으로 하던 정책추진이 남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일·가정양립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남성의 사용 활성화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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