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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성활약추진법’ 내달부터 시행... 하지만 ‘법제화가 능사 아냐’ 비관론도
조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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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1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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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15000개에 이른다. 아베 내각은 2020년까지 중간간부 이상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생산가능 여성(14~65)의 고용률이 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여성 임원의 비율 목표를 공표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여성 직원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건설, 운수 등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직종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본 건설대기업 시미즈건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성관리직 비율을 5년 이내에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관리직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0.5% 수준인 19명에 불과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는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것이다. 혼다는 일본 내에서도 여성 관리직이 낮은 것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일본이 이처럼 여성에 주목하는 것은 아베노믹스와도 맞물려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여성 고용 확대를 포함시켰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우머노믹스.
 
한국도 일본처럼 저성장·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만큼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나 모성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제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강민정 센터장은 일본의 실험은 고무적이지만, 기업문화가 바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우리 역시 (여성 고용을 장려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상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유럽국가들처럼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업무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돼야 경력단절현상의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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