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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수립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계속 추진할 터‘첫 이주민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 직격인터뷰
조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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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6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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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데일리] 조수영기자 =지난 1월 모 일간지가 실시한 의정평가에서 이자스민 의원은 여권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보좌진·의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30점 만점에 26.7점을 획득해 15위를 기록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같은 당내 여성 정치인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사뭇 다르다.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적 비판에 시달렸던 그다. 이민자 사회에 대한 혐오정서가 확산될 때면 그에게 붙은 ‘이민자 출신 1호’라는 꼬리표가 주홍글씨가 되고, 공격 표적이 되곤 했다. 

이자스민 의원의 ‘정치인으로서 여정’은 일단 4월까지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이주민 국회의원 1호’로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지난 4년여 임기동안 최초의 길이 최후가 되지 않고 저의 발자취가 다문화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이들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마다 늘 보람과 함께 ‘이주민 국회의원 1호’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저와 같은 전례가 없다보니 일부 반감도 많았고, ‘국회의원’ 이자스민에 거는 기대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다문화·이민자 대표라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더욱 노력해왔습니다. 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 뿐 아니라 다문화 현상을 우려하시는 분들, 국제결혼피해자 남성연대 분들도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지만, 많은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이주민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주민 사회를 대표한다는 상징성 탓에 다문화를 혐오하는 이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해 서운하지는 않으신지요?

 서운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대중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책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주민이라는 소수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사회적 공감이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산낭비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는 식의 악성 댓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때문에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저 역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문화정책은 사실 이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 대상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이 이제 다문화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제도개선,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들이 향후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겪어 보지 못했던 다문화, 이민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식 개선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품었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여야를 통틀어 19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15.7%에 불과했고, 새누리당 의원 157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20명입니다. 국회와 당에서 여성의원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인데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유리천장’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19대 국회가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성 의원들을 배출했음에도 그 비율은 15.7%에 불과합니다. 여성계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여성 의원 30% 보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간혹 뛰어난 여성이 있어서 유리천장을 뚫기도 하지만 중간 계단이 없으니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 떨어질 때는 너무 힘겹게 추락하고야 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는 점과 함께 이주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생각이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기타 의정활동 성과를 통해 저의 최선을 보여드렸고, 해외 일정을 나가실 때 저와 동행하기를 자처하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주민이라는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인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으로 발전시켜 유리천장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우리 여성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여성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것 등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모 의원에 징계를 촉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내 여성의원 모임인 ‘새누리 20’의 간사로 연단에 오르셨지요. 하지만 당시 비판성명은 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빗나간 동지의식’, ‘같은 당 의원 감싸주기’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여성의원,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그것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 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문제라라고 생각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씩 지났고 우리 의도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경시 문화와 맞닿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당 차원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당시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 징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재발방지를 논의하고, 공천·윤리준칙 강화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가정폭력피해자문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우선 최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쉽게 지워서도, 지워져서도 안 될 우리의 뼈아픈 역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협상을 돌이켜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협상의 내용, 사죄의 방식 등 이번 협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겠지만,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협상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님들과 국민들에게 협상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협상발표가 있기 전에 ‘위안부 역사관’ 재개관 때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역사관을 둘러보는 동안 두 분의 옥선 할머님(박옥선, 이옥선)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후에 협상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웠던 문제였던 만큼 양국 간의 협상 과정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쟁이 본의를 벗어나 정쟁으로만 다루어져 정작 어루만져져야할 할머님들의 상처는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재선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으로는 뭔가 부족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요. 이자스님 의원님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19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아동, 특히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발의 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과, 향후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이민정책의 기본 틀을 담은 ‘이민사회기본법’ 은 아직은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다소 아쉬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모하는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알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재선이 아닙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를 것인데, 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제도와 현장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듣고, 소통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자녀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다시금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국회이든 현장이든 단체이든 방송이든 앞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에서 선봉자로 나설 수도 있고 뒤에서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재선은 쉽지 않은 목표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재선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결국 ‘이주민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 속에 들어 있는 ‘이주민 출신’이라는 수식어와 그 상징성은 앞으로도 늘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상 이주민 출신으로서 한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징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최대 현안인 경제위기는 그 근저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어 불과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3,600만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1,700만명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구변동 등 미래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정립이 시급합니다.

 이주민 출신이라는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이민전략이라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로 고민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즉, 어디로 가면 이자스민 의원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특히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민정책 수립과 함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도 대중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이민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부터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 왔었던 다문화‧이민사회의 이해에 대한 강연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들과 함께 이민에 대해 토론하고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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