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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우선"[4.13총선 인터뷰] (예비) 후보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장도중
김규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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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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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 지역구 내에서(혹은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오셨지만, 아직 후보님이 누구인지 유권자들은 궁금해 합니다. 정치 입문 계기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택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2012년 6월 초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문재인 예비 후보의 담쟁이캠프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선배들의 권유로 정권교체를 위하여 조직팀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기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정치가 세상을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공기가 되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저는 강동에 9년 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 울진에서 15년을 살았고 그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강동지역은 정말 저에게는 제 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동에서 강동을 위해, 강동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생각입니다.

 

 2. 출마 예정인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과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안별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 창출과 재건축 문제입니다.

 전통시장과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활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와 대학 기숙사 유치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과 샐러리맨들이 유입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는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잠만 자는 베드타운(bed town)을 일하는 워크 타운(work town)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문제는 천호동, 둔촌동 등 재건축 문제가 가장 주요 현안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행정기관, 심지어 주민들 간에도 이해 관계에 따라 편이 나누어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현안 관련 소통과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재건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 이번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구호는 무엇인가요? 해당 지역구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젊고 유능한 DJ!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구호입니다.공약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입니다.

O 경제

□ 대학교 기숙사 유치를 통한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복원

□ 기술력 있는 중소 기업 및 벤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천호, 성내, 둔촌 등 전통시장 발전 사업 추진

 O 재건축

□ 천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천호동 지역 재개발 사업의 추진

□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문제점과 현안 관련하여 지역 주민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속한 재건축 추진

□ 성내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과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 시 친환경적 인 재건축 추진

 O 교육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학교 주변 CCTV 등 안전관리시설 강화

□ 둔촌동 지역 공공도서관 및 마을 도서관 적극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식 교육 수업 도입

□ 초, 중, 고교 낡은 시설 개/보수 및 신축 강당 건축

 O 복지

□ 출퇴근의 편리를 위하여 5, 8, 9호선 연장 사업 적극 추진

□ 주민들 의료 지원을 위한 강동구 관내 병원 간 협력 시스템 추진

□ 어르신 사랑방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장애인가정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공부방 사업 지원

 

 4. 이번에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드배치문제. 누리과정 지원. 개성공단 철수. 원샷법. 출산 장려등)

 이번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국제적인 외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동북아 패권 경쟁에 우리가 특정국가 편을 드는 것보다는 미, 중 간의 균형 외교를 통한 외교적 실리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누리 과정 지원 문제는 단순한 교육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다툼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 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철수문제는 남북 통일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 기지를 자발적으로 없애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통일 시대에 우리 경제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아마도 현 시점에 지역구의 가장 큰 이슈는 누리과정 지원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10살과 7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 문제는 단순한 보육 지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복지 예산이 국가 GDP의 9.3% 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인 21.8%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에 와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주요 대선공약을 불이행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누리과정은 다른 OECD국가보다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주체가 교육부인지 지방자체단체인지 싸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보육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즉, 3 ~ 5세 유아 보육 문제는 국가가 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0대 맞벌이 가정이 42%에 이르는 시대에 유아 보육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1인당 22만원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국, 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방식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 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국,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누리과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자 방식을 제안합니다.

누리 과정 예산이 4조(어린이집 2조1천억, 유치원 1조 9천억) 라고 합니다. 4억이면 10,000개의 어린이 집 및 유치원을 인수하고 보육교사들을 고용승계한다면 신속하게 사립 어린이집을 국,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을 받는 서울, 경기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가 3,076개라고 하니 10,000개의 어린이집이면 전국을 모두 국,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개인별 22원만원을 지급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보다는 사립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국, 공립 어린이집을 만든다면 국가가 양질의 보육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인수 비용이 들겠지만 인수 후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급하면 지금의 누리과정 지원비용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인수하여 국,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양질의보육교사 일자리 창출과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에서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영, 유아의 안전 문제 계속 연일 터져 나오는 것을 국가 책임 하에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부모들은 믿고 맡기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6. 대한민국의 오랜 고민이자 가장 큰 고민인 여성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 기대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의 여성 일자리 단절의 문제는 결혼과 아이 양육입니다. 특히, 아이 양육 문제로 대부분 직장 여성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퇴사를 하고 가사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실제, 저도 우리 아이 양육(만 3세까지) 문제로 우리 현준이 엄마가 3년 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3년 간 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단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일자리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여성 일자리 단절을 사전에 막는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일자리 단절을 사후에 보완하는 대책입니다.

첫째, 여성 일자리 단절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으로 위에서 주장했듯이 보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이 오랫동안 휴직을 하는 일이 없으므로 일자리 단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질의 파트 타임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 상담교사, 파트 타임 심리상담교사, 파트 타임 보육교사 등 단순 노무 분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직장 여성분들이 육아 문제로 퇴사한 후, 다시 파트 타임이지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파트 타임은 반일제 정도로 하여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일을 나눌 수 있다면, 육아와 일자리를 동시에 유지하는 사후 보완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7. 다음은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 본인만의 경쟁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도왔고 2014년 제 38대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 안희정 지사를 도왔습니다.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큰 선거 경험이 풍부하며 대선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한 만큼 폭 넓은 인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 관련 책도 집필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또한 저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을 다녔습니다. 실물 경제 경험도 많습니다. 경제민주화 책을 저술할 만큼 이론적인 틀과 실제 금융 관련 회사의 경험, 금융 관련 인맥 등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보다는 실물 경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유권자에게 꼭 하고픈 말씀,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이 제 2의 고향이라고 말했듯이 강동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동과 서울 더 넓게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당선시켜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힘 있는 정치인으로 커 나가서 강동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당을 떠나서 누가 강동 발전의 적임자인지 판단하여 꼭 저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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