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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피해자다”
임민정 기자  |  lmj@wom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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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6  1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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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정부도 중재자로 나서 더욱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00명이 자신들도 골목상권이고 피해자라며 동반성장위를 항의 방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알아본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 대책위원회 200 여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대표 들은 2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항의방문했습니다.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골목상권에서의 자영업자 입니다.

IMF를 거쳐 금융위기의 실업자 및 퇴출자의 구제 방안으로 정부가 우수 가맹사업자로 선정. 골목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 규제 입니다. 

이중규제로 인해 브랜드 가치 하락, 가맹본부의 성장 저해 등은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과 혜택을 축소시켜 가맹점의 경영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제빵전문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시장 1위라고 묶어두는 것은 2~4위 업체의 사업확장 혜택을 주는 역차별입니다. 

결국 동네빵집도, 가맹점주 빵집도 과열경쟁의 피해자가 될 것 입니다.  

한 커피전문점에서 제빵사업까지 확장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심지어 편의점까지 제빵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어떻게 개인빵집을 살리는 방안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3. 국내 토종 브랜드 규제가 결국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공략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직영점 체제로 운영돼오던 버거킹이 가맹사업을 시작해 100여 개의 매장을 추가 신설키로 했으며, 맥도날드도 현재 270여 개에서 500 개로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자본의 유입은 증가되고 대한민국 토종브랜드는 육성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운영 빵집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작 대기업, 재벌이 운영하는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롯데마트의 '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5.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 및 보호하겠다는 국책사업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09월 29일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에서 2012년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육성 및 보호 하겠다는 내용의 국책사업을 발표 하였고 이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일 세계로 가는 우리경제에 장애물이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취소, 반려하고 동네빵집과 제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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